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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양형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서,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정기 기부 내역 등이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당시 증거를 재구성해야 하므로 신속한 변호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도 피해자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한번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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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변호사사무실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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