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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과 기록(수형인명부)에 남지는 않지만, 검찰 내부 기록에는 남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변호사만 선임할 수 있나요?

네, 변호사는 비밀 유지가 의무이므로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가족에게 내용을 알리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공무원인데 성범죄로 기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나요?

공무원법상 성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피의자라면 신분 유지를 위해 초기부터 변호사와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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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