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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한 신상등록 거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아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반성문은 정말 도움이 되나요?

진정성 있는 반성문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변호사의 가이드를 받아 구체적인 반성 내용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술자가 끝난 후 모텔에서 상대방이 잠든 사이 신체를 만졌다면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법정형이 강제추행과 같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방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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