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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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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당사자 간의 녹취는 증거 능력이 있으나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조서로 기록되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방향을 잡기 위해 초기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에서도 동의 없는 콘돔 제거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