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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기제나 사회적 대처로 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당시 상황의 강압성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내야 합니다.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그대로 남으므로, 가해자 본인 및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지므로 변호사와 목적성 유무를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