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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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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이 잔혹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또는 아동 대상 성범죄와 같이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합의가 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이전의 수사 기록을 참고하여 사건을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빼돌린 재산을 원상복구 시키거나 형사 고소 단계에서 미리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