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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면 무조건 처벌 가능한가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고의적인 악의가 있었음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므로 불송치 결정서 분석을 변호사에게 먼저 의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 중에 군대에 입대해 버리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개정된 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성범죄 고소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까 봐 걱정됩니다.

수사기관에 비밀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우편물 수령지 등을 변경하여 외부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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