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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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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촬영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나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전과도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되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기업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 자체가 법적으로 당연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무죄 판결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어떠한 감시나 처분도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