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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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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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당시 증거를 재구성해야 하므로 신속한 변호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범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