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서흥남동 법률사무소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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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군산시 서흥남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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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서흥남동 지역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형사민사전문변호사
군산시 서흥남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 전수미 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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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므로 합의 후에는 고소가 불가합니다.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