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강동면 법무법인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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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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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범죄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처벌을 받되 집행유예 등 감형을 받는 데 그칩니다.
네,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는 한 세트로 재판부에 제출되어 감형의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체 부위나 구도, 촬영 장소 등을 통해 특정성이 인정되거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부위라면 유죄가 성립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