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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재판 도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재판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

이미 기소된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거나 피고인 주거지로 관할 이송될 수 있으며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 상황을 계속 추적해 알려줍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는데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나요?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하거나 건강상의 심각한 이유가 없는 한, 성범죄 실형 수형자가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심신미약 주장이 가능한가요?

술에 취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마산합포구 월영동에서 소년 성범죄 7곳 비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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