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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가 되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나요?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성범죄 혐의로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될 때 징계 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국선변호사를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장 작성 시 또는 조사 과정에서 국선변호사 지정을 신청하면 법무부나 수사기관에서 요건 확인 후 선임해 줍니다.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성범죄 처벌 수위는 가중되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매우 무거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므로 변호사의 고도의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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