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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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던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뒤늦게라도 처벌할 기회가 충분합니다.
형사보상청구권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