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영통구 하동 법무법인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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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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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도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되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공무원 임용 자체가 법적으로 당연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받아내야 합니다.
성범죄는 고소 취하 후 동일 사건으로 재고소가 불가능하므로,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고 효력이 확실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변호사의 검토 하에 취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