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동 카메라등이용촬영 보안처분 비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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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정법에 따라 성범죄는 군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 관할하므로 피해자는 직접 민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중단되지 않으며, 처벌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범죄의 종류,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처벌 수위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