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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로 정신과 치료를 수개월째 받고 있는데 이 치료비 영수증을 언제 형사 재판부에 제출하나요?

검찰 기소 후 재판 선고 전까지 변호인을 통해 배상명령 신청서와 함께 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먼저 입증한 뒤에 변호사와 논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항소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형량의 과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진행합니다.

강릉 강동면 DM 통매음 절차 안내

강릉 강동면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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